SATA 공급과 지불 조건


판매와 공급 조건
SATA GmbH & Co. KG, Domertalstr. 20, D-70806 Kornwestheim 소재

SATA GmbH & Co. KG(SATA) 와 체결된 계약에는, 다른 서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판매 및 공급 조건이 유효합니다.

I. 견적과 주문

  1. 견적은 약정없이 이루어집니다. 견적에 속하는 사진, 도면, 무게와 치수 표시등과 같은 서류는, 이것이 구속적인 것으로 명명되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비용 견적, 도면, 기타 서류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SATA가 보유합니다. 이것은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SATA는, 주문자가 기밀 유지 표시를 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서만 제3자에게 알려도 되는 의무를 갖습니다.
  2. 주문은, 적절한 기간내에 취소되지 않았거나, SATA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 확인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II.   공급 범위

  1. 공급 범위로는 주문자의 주문, 혹은 SATA의 서면 주문 확인서가 결정적입니다.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자와 주문자간에 체결된 약정은 이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치수, 무게와 세기 어려운 작은 부품의 경우 갯수는 공급시 +/- 5%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구, 모델, 견본은, 할당 몫만 청구되었거나, 전체가 청구되었어도, SATA 소유입니다. 최후 공급 후 2년이 지나면 보존 의무가 소멸합니다. 주문자의 도면이나 세부 사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 SATA는 제3자의 보호권 청구권에서 제외됩니다.

III. 가격과 지불

  1. 모든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이고, Kornwestheim 공장도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는 포장, 운임, 운송비,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속품, 수리, 특별 주문과 같은 작은 개별 주문의 경우에는 할증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수리, 공구 및 개발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세금등을 제한 원가를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청구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2% 할인 가격, 혹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금등을 제외한 원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음은 특별 협정에 의해서만 지불 목적으로 받고, 할인 어음과 기타 비용에는 은행 관행에 따른 액수가 부과됩니다. 주문자가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되면, SATA는 이에 따른 이자 및 불이행으로 인한 그 이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 SATA는, 민법 §247에 의거해 기본 이자율에 비해 8% 높은 이자를 계산할 권리를 갖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그 이상의 권리 행사는 SATA의 재량에 맞겨집니다.
  3. 주문자는 반대 요구를 통해 이 요구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법적으로 확증되었거나,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보상받습니다. 반대 요구로 인한 선취권은 위의 1번 전제하에 SATA의 요청권과 주문자의 반대 요청권이 동일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할 때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IV.공급 기간

  1. SATA가 정한 공급 일정이나 시한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속력을 갖는 공급 시한을 정한 경우, 이 공급 기간은 주문 확인이 발송됨으로써 시작하지만, 주문자가 마련해야 할 서류, 허가, 출시등을 제시하기 전이나, 협의한 선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2. 공급 시한 만기까지 공급 대상품이 공장을 떠났거나 송부 완료 상태가 전달되는 경우, 공급 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급 시한은 노동 쟁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조처, 특히 스트라이크와 공장 폐쇄, 그리고 SATA 의지 밖에 존재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경우, 이에 적절하게 연장되는데, 이런 장애가 공급 대상물의 제조나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청 공급 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이런 장애의 시작과 종료에 대하여 중요한 경우 SATA는 주문자에게 가능하면 빨리 알립니다.
  4. 주문자는, SATA가 지연시켰고 주문자가 계약 해지 경고와 함께 정한 적절한 연장 기간이 결과 없이 경과하면, 늦어진 각 공급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주문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SATA의 요구에 응해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지, 그리고/혹은 실적 대신 손해 배상을 요구할지, 혹은 실적을 공급받을지에 대해 밝힐 의무를 갖습니다. 공급 지연으로 인한 다른 청구권은 이 판매 및 공급 조건 VIII.5에 따릅니다.
  5. 제품 송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 송부 완료 통보 후 1개월 후부터 시작하여, 보관으로 인해 생긴 비용이 부과되고, SATA 공장에 보관한 경우는 하지만 매월 청구 비용의 최소한 1/2 이 부과됩니다.

V. 위험 양도와 수령

  1. 위험은 늦어도 공급 부품을 송부하는 것과 함께 주문자에게 양도되는데, 이것은 부분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나, SATA가 다른 실적, 예를 들어 송부 비용이나 수송과 조립을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자 부담으로 공급품을 SATA가 절도, 파손, 운반 손상, 화재 손상, 물에 의한 손상 및 보험에 들 수 있는 다른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2. 주문자가 책임져야 할 사정의 결과로 공급이 지연되면, 위험은 공급 완료가 통보된 날로부터 주문자에게 양도되지만, SATA는 주문자의 요구와 비용으로 주문자가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갖습니다.
  3. 부분 공급은 주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허용됩니다.

VI.  소유권 유보

  1. SATA는 거래 관계에서 생긴 모든 청구서의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SATA가 공급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유보 대상물을 인도하는 경우, SATA의 청구권이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 주문자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아직 존재하는 유보 대상물의 청구가에 대한 청구권 및 재산권에서 생기는 청구권을 양도합니다. SATA는, 주문자의 요구가 있으면 전술한 조건하에서 주문자에게 할당된 보장을 양도할 의무를 갖는데, SATA의 선택에 따라 SATA에게 현실화될 가치가 확보할 청구액의 20%를 넘는 한도내에서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2. 주문자는 공급물품을 저당잡혀서도, 보장을 위해 양도해서도 안됩니다. 제3자에 의한 차압 및 압수, 혹은 다른 처분이 생긴 경우 주문자는 SATA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주문자가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특히 지불 지연의 경우, SATA는 경고 후 반송받을 권리를 갖고, 주문자는 돌려줄 의무를 갖습니다.
  4. SATA에 의해 공급물품에 대한 재산권 유보가 발효하고, 반송 및 차압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반송받은 경우 SATA는, 미리 경고하고 적절한 시한을 정한 후, 물품을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재량껏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적절한 처분 비용을 제하고 SATA의 청구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VII.  물품 수령 확인, 결함 보상 청구 

  1. 주문자는 수령한 물품의 결함과 개런티 상태를 물품이 도착한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품의 명백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구매자는 이것을 SATA에 즉시, 공급품을 접수한지 늦어도 7일내에, 감춰진 결함의 경우에는 발견한지 7일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주문자는 SATA에게 결함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히 손상된 물품과 그 포장을 SATA가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SATA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업장 안전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와 비교적 커다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이 경우에는 SATA에 즉시 알려야 함), 혹은 SATA가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주문자는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결함을 제거하고, SATA가 불가피한 비용을 대체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VIII. 공급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

  1. 결함이 있는 물품은 SATA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구매자가 정한 적절한 기간내에 SATA의 선택으로 개선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된 물품은 주문자의 소유가 됩니다. 개선이나 대체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 때, 혹은 SATA가 책임질 다른 이유에서 주문자가 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때, 주문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결함을 가진 공급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매가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선이나 대체품 공급으로 인해 생긴 직접 비용중 SATA는, 결함 보상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배송비를 포함한 대체품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문자에게 생기는 약간의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결함 지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조립 및 출장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SATA의 사전 허가 없이 주문자나 제3자에 의해 적절하지 않게 수행된 약간의 개조나 작동 개시 작업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SATA의 책임은 취소됩니다.
  3. 공급품이 주문자의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추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되는 한에서, 후속 실적을 충족할 목적으로 인해 생긴 비용, 특히 운송비, 출장비, 작업 비용 및 재료 비용에 대한 주문자의 청구는 제외되는데, 이 이전이 규정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SATA는, SATA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한에서, 사용에 의한 소모, 적절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적용, 결함있는 조립 및 작동 개시, 너무 심한 부담, 혹은 주문자나 제3자에 의한 맞지 않는 개조나 개선, 혹은 적절하지 않은 세척 방법, 전기 화학이나 전기 공학적인 영향으로 생긴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갖지않습니다.
  5. 주문자의 기타 청구, 특히 실적이 아닌 보상에 대한 청구와 다른 직접,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 어떤 법적인 이유에서 생겼던가에 관계없이 동반 손해나 후속 손해 포함 - 제외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a) SATA가 법적, 혹은 물적 결함을 악의를 가지고 함구하였거나, 물품의 상태에 대한 개런티를 넘겨 받은 경우,
    b) 손해가 SATA, 그 법적 대리인, 혹은 보조인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의거하였거나, 이런 사람에 의해 중요한 계약 의무 사항이 부주의하게 위반된 것에 의거한 경우,
    c) SATA, 그 법적 대리인, 혹은 보조인이 책임 져야할 의무 위반이 신체나 건강상의 피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한 부주의의 경우 하지만 SATA가 갖는 보상 의무는, 그 한도가 계약상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에 제한됩니다. 
  6. 제5항에 의거한 규정은 SATA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조인에 대한 주문자의 직접 청구에도 상응하게 유효합니다.
  7. 제5항, 제6항에 규정된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한 결함에 대한 주문자의 모든 청구권은 물품이 주문자에게 공급된지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대체품과 수리 개선의 경우에는 만료 기간이 12개월이지만, 적어도 공급품의 애초 만료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공급품에 대한 결함 책임의 기간은 후속 개선 작업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8. 민법 §478, §479가 정한 주문자의 권리는 주문자에 의해 소비품 구입이 이루어진 경우 침해받지 않습니다.
  9. 그외에도 법적인 규정이 유효합니다.

IX. 부가 의무에 대한 책임
SATA의 책임으로 공급된 물품이 주문자가 계약 전이나 후에 이루어진 권고와 상담 및 다른 계약상의 부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 특히 공급품의 작동과 정비 설명서 - 계약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문자의 기타 청구권을 제외하고 VII, VIII, XI 에 정해진 규정이 상응하여 유효합니다.

X. 처분권의 제한
주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1. SATA가 독일 외부와 유럽연합 및 다른 유럽 경제공동제 내부에서 직접 판매권을 갖거나 정해진 대리점을 지정한 한에서, 이 지역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고객을 확보하는 선전을 하거나, 지점, 혹은 유통 창고를 운영하지 않을 의무,
  2.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 공동체의 다른 국가 외부에 둔 고객과 어떤 직접, 간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
  3. 주문자가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유럽연합이나 다른 유럽 경제공동체 외부에 갖고 있는 한에서, SATA가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의 외부에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가진 고객과 어떤 직접, 간접적인 사업도 하지 않을 의무.

XI. 주문자의 해지권과 SATA의 기타 책임

  1. 위험 양도전에 총 실적을 내는 것이 SATA에게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주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생긴 SATA의 불능 상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문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주문했을 때 공급품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숫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분 공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해 관계를 가질 때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공급 조건의 제IV항의 의미에서 실적 지연이 생기고, 주문자가 지연 상태에 있는 공급자에게 연장된 시한이 지나면 실적을 받지 않겠다는 확실한 설명과 함께 공급 시한을 적절하게 연장하였으며, 이 연장된 공급 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문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XII. 예외 및 부분 무효 규정

  1. 이 판매 및 공급 조건은 다른 규정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주문자의 사업 약관에 의해 제한받지 않지만, SATA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2.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규정중 한 규정이 효력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다른 모든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XIII. 관할 법원, 법의 선택

  1. 이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의 경우, 주문자가 상인, 공법상의 법인, 혹은 공법상의 특별 기금이면, 소송은 SATA 의 본 소재지나 공급을 수행하는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SATA는 주문자의 본 소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계약은,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제외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에 저촉받습니다..